"규제혁신 통해 새 서비스 공급"...이례적 보고서 내놓은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제조업이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하고 기술을 활용해 산업 생산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승차공유와 원격의료 등 규제혁신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독 업무를 맡은 금감원이 국내산업과 관련해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거시건전성 감독국은 21일 발간한 ‘국내 산업구조 변화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을 △서비스업의 낮은 부가가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서비스 업종 내 차별화 △제조업 성장 이원화 △제조업에 대한 산업 공동화 우려 확대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생산성 양극화 △정보기술(IT) 산업의 불균형 성장 △4차 산업혁명발 산업구조에 따른 문제 발생 등으로 요약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미국(11.4%)과 영국(9.0%), 일본(20.7%) 등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제조업 중에서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조선업이 수요 감소·인건비 증가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면서 산업 비중이 감소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제조업체가 저렴한 노동력과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11.6% 늘어난 498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산업구조 변화의 대안으로 규제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발굴과 기술을 활용한 산업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1~2015년 6개 신산업(자본재·제약·생명공학·반도체·SW·통신서비스) 상장기업 교체율이 14.4%에 불과했다”며 “미국(36.6%)과 독일(20.8%)은 물론 중국(22.2%)과 일본 (11.8%)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경제주체의 창의적인 혁신활동을 장려해 공급혁신을 유발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기업(산업)과 기존기업(산업)의 공정경쟁으로 공급구조가 끊임없이 혁신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사회갈등은 이해당사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대안제시 등을 통해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