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1+1(한국·일본 기업 출연 기금)’안에 대해 “유일한 해결방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1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8개월간 직·간접적 접촉을 통해 1+1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방안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외교적 대화를 통해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하고 해결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용문제 등을 비롯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바와 같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보돼야 한다”며 “그런 해결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일왕 즉위식이)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중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개각과 집권여당의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그때까지는 안갯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이뤄지는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 말했다.
김 실장은 한미일 3국이 물밑에서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외교·안보 쪽의 일은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며 “일본이 (미국의 중재를) 부인하는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한미일 3국 간에는 지금도 긴밀한 대화 채널이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 할 것”이라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