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마다 고질적인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렴한 전기료가 전력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면 kwh당 우리나라는 0.1091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1659달러)은 물론 미국(0.1289달러)보다도 싸다. 이에 지난 2000년 주요 선진국들이 전력소비가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매년 소비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용 요금은 1kwh당 0.0985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0.1027달러)과 비슷하다. 하지만 오후11시∼오전9시에 적용되는 경부하요금은 53~68원으로 평균치를 밑돈다.
전력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비용에 해당하는 적정 투자보수와 적정 원가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를 거쳐야 한다. 발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요금이 ‘정부 의지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크다”며 “전력 소비자가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를 말하기 두려워하다 보니 요금 조절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한전은 전기요금 산정에 들어가는 발전비용·송전비용·배전비용·판매비용 등의 정보를 청구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 적정 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선택형 요금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