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대규모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과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DLF와 DLS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에 따라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DLF·DLS와 비슷한 상품구조를 가진 외환파생상품 ‘키코(KOKO)’ 분쟁에 대해서는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은 현재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은 후보자는 노동이사제와 금감원의 독립성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피해갔다. 그는 금융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부 전체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금감원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금감원은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협업해나가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은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등 최근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두고서는 “지나친 낙관이나 두려움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안정이나 성장을 위해 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지나친 낙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두려움도 경계해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