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27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전임자인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 못지않은 강도 높은 재벌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대기업을 ‘스타 플레이어’로 일컬으며 “재벌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위가 가진 법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글, 애플, 네이버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재벌에 법 집행 엄격하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에도 동일하게 법 적용을 하겠다는 조 후보자의 방침은 원론적인 입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평소 조 후보자의 대기업관(觀)을 고려하면 ‘동일한 법 집행’보다는 ‘엄격한 법 집행’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분석이다.
조 후보자는 과거 기고에서 “재벌의 불법 행위는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적발돼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이 낮아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대기업의 입찰 담합, 가격 담합,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대기업이 일종의 특혜를 받아왔다는 생각이 강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정책도 재벌과 관련이 있다”면서 “공정위만으로 재벌 정책에 대응하기는 어려워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복지부(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와의 협업을 시사한 것으로, 이는 김 실장이 재벌 개혁을 위해 수차례 강조했던 소신이기도 하다.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되면 금융위, 복지부에 통보해 견제하는 식이다.
다만, 조 후보자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배경으로 편법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편법 상속보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대기업 계열이 아닌)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자원이 비효율적 사용으로 대기업 자신에도 결국 손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 정보독점 관심 사안”=조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콕 집어 “정보 독점과 독과점 지위 이용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구글, 애플, 네이버 같은 ICT 분야 대표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정밀 분석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동영상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네이버를 현장조사 했다. 구글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끼워팔기 했다는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석과 법집행을 위해 경쟁법 집행 기준을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이끌 리더십 갖췄다 생각”=조 후보자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를 이끌 만한 리더십을 갖췄느냐는 우려에는 경영학의 대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저서를 인용하며 “경영학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조 후보자는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정해 추진하는 것, 그리고 권한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 생각하고 조직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 같은 거대 조직을 이끌어본 적은 없지만 소위 최근 경영학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라기보다는 기업 재무·금융 분야 전문가라는 지적에는 “2018년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세계적인 저널인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 한국 기업의 사외이사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