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성욱 "재벌 법위반 엄정 집행" 일감몰아주기 고강도 제재 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대기업을 ‘스타 플레이어’로 지칭하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조 재벌개혁론자’였던 김상조 전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후임자인 조 후보자도 강한 재벌개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도 “총수 일가가 소수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개선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런 것들이 법 위반으로 나타날 경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당장 눈앞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국세청 등과의 기업 관련 자료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과거 문어발식 계열 확장 등에 따른 동반 부실화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했지만 현재 생존해 있는 대기업의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역점을 둘 분야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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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최근 빅데이터 등 플랫폼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시장구조 개혁에도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ICT 분야 플랫폼 기업들의 정보독점력, 독과점 지위 남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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