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8일 부동산 대출 핵심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갭 투자’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건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부동산 대출규제는 경제와 금융 부문의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건전성 규제”라며 “LTV와 DTI에 대한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와 DTI를 40%로, 조정대상 지역은 LTV를 60%, DTI를 50%로 제한했다. 은 후보자는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유지해온 결과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개선돼왔으며 불필요한 투기수요 등을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가계대출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LTV·DTI 규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도 서민 무주택자에게는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DTI를 각각 10%포인트 올려 적용하고 있다”며 “LTV 최고 70%, DTI 최고 60%까지 빌려주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을 공급하는 등 서민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액만으로 주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자의 주택 매수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주택 매수가 갭 투자에 해당하는지는 건별로 매수인의 거주 의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