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일본 ‘나고야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소속 일본인 활동가들이 도쿄 도심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한국대법원의 판결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일본 정부는 29일 ‘한 번의 반성이나 합의로 한일 간의 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로 인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한국 정부에 계속 요구하겠다”고 반응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논평해 달라는 요구에 “한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겠다”면서도 “오늘의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판결로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계속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없는 일로,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냈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일본 정부를 향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국가와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잇따라 나온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를 문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또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한미 양국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한일관계는 이 협정의 종료 통고를 포함해 한국 측의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구할지를 묻는 말에는 이전 대답을 반복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