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돼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육성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했다. 경총은 이날 “한국 경제의 대내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하다”며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경총은 “국내 산업의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삼성그룹이 비메모리·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신들은 “한국 최대 기업이 국제 무역혼란 와중에 법적 불확실성을 다시 끌어안게 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재벌개혁이 과제였던 문재인 정부가 경제부진 이후 삼성과 가까워졌지만 삼성은 여전히 법률과 지배구조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고 검찰은 아직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대법 판결 이후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나온 시점에 입장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성은 파기환송으로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았는데도 ‘잘못했다,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머리를 숙였다”며 “그만큼 삼성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AFP통도 이번 결정이 삼성에 직접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AFP통신은 “삼성은 이미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세와 일본 정부의 필수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박효정·노희영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