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중국 위안화가 ‘포치(破七)’되고 자본유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이 해외송금과 외화채권발행 등을 제한하는 규제를 내놓았다.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외화관리국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비평상시’라고 판단할 경우 각 은행의 해외송금, 외화매각 상황 등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 차이가 클수록 해당 은행에 대한 평점을 낮추기로 했다. 낮은 평가를 받은 은행은 업무에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중국당국은 현재도 해외송금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유학비용에 대해서는 입학허가서, 생활비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외환관리국이 평상시와 비평상시 판단기준을 밝히지 않아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외송금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기업에는 더 엄격한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를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채무로 국한한다”고 통보해 차환목적 이외의 발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환율이 지난 5일 11년만에 달러당 7위안선을 돌파하고 30일 7.15위안까지 오르면서 자본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단 중국 정부는 위안화 약세를 통해 무역전쟁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덜어준다는 계획이지만 잘못될 경우 ‘브레이크 풀린’ 위안화의 폭락 사태도 우려된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