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靑 '조국 구하기' 나서자…檢 "수사 지휘하는 거냐" 강력 반발

與이어 靑도 불편한 심기 드러내

수사 본격화에 양측 갈등 수면위

檢, 압수물 관련 관계자 조사 임박

曺측 특감반장 출신 변호인 선임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칼끝을 겨눈 검찰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검찰 내부는 정부가 ‘조국 구하기’에 나서며 수사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성형주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30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라며 “윤석열 총장이라면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잇따른 강경 발언에 이어 청와대 역시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한 언론에서 검찰이 압수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e메일과 문건 내용을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강 수석은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조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벼리고 있는 윤석열호에 대해 청와대가 급제동을 건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정치공세’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청와대는 조 후보자 수사를 ‘검찰의 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로 접근하기 때문에 혐의점에 대한 팩트(사실)가 보도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그래서 수사 사실이 보도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피의사실 공표를 일삼는 정치검찰’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고위간부는 특히 “청와대가 수사와 관련해 직접 발언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헤치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려는 거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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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권에서 수사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한 검찰 간부는 강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검찰이나 수사기관을 바라보는 정권의 시각을 명확히 드러냈다”며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는 생각이 없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하는 행정부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와 검찰의 ‘강대강’ 충돌은 예상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을 언급하며 검경에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항간에서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감행한 데 이어 본격적인 ‘정지(整地) 작업’에 들어갔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참고인 및 피의자 소환에 앞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까지 부산시립의료원장 임명에 조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입시 특혜, 사모펀드 투자를 비롯한 혐의점에 연관된 다양한 장소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조만간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부인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방어전략 짜기’에 들어갔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는 법무법인 다전의 이인걸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변호사는 수사 관계자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변호사는 정씨 외 조 후보자를 포함한 다른 가족의 변호는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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