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피의사실 유포로 또...경찰이 검찰 수사 나섰다

김성태 피의사실 유포 수사 이어

검·경 대립구도 갈수록 확대양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검찰과 경찰의 대립구도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특혜채용 사건 피의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검찰을 경찰이 수사하게 돼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훈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 접수 사흘 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후보자의 가족이 받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20여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는데 당일 ‘TV조선’ 저녁 뉴스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수사 기밀사항이 보도돼 검찰 관계자가 공무상 비밀을 해당 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압수물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TV조선은 압수수색 종료 후 다수의 타사 기자와 켜진 상태의 컴퓨터 화면에서 문건을 보고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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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검경 간 첨예한 현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검찰을 피의자 신분으로 둔 사건을 잇따라 수사한다. 앞서 지난 7월 김 의원이 검찰이 수사를 하며 피의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서울남부지검 수사 지휘 라인 검사 3명을 고소해 경찰은 한 달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달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딸 채용의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막아준 의혹을 확인하고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경찰은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하지 않고 주요 사건만 담당하는 지능범죄수사대에 넘기면서 대외적으로 검찰을 수사하는 사건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우려를 표할 만큼 검찰개혁의 주요사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 수사 관련 피의사실의 경우) 검찰이 유출한 것인지는 조사를 하지 않아 밝혀진 게 없지만 그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 임기 중에 발표하려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마라톤 기자회견을 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바로 다음날에도 수사에 속도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후보자 딸 조모씨를 논문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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