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심포지엄 참석 뒤 행사장을 나서다 대학입시 제도 개편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우선으로 한 대학 입시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교육부가 학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계속 논의해왔다”며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파문) 문제로 고민하던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유 부총리는 정시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종 등이 포함되는 수시의 모집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우선적 개편 논의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좀 더 중장기적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때문에 지금 수시와 정시 비율이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이고 확대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수능 모집 비율이 30%로 상향되는 첫 입시인 2022학년도 대입에 대해서도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은 발표한 대로 진행한다”며 수능 모집비율 추가 상향 등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오전 유 부총리는 대입제도 개편 회의를 주재하고 학종의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 보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유 부총리와 박백범 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교육부 고위 관계자 및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까지 문 대통령의 태국 순방을 수행한 유 부총리의 귀국 뒤 첫 공식 일정이기도 했다. 교육부로서는 문 대통령이 입시제도 재검토를 지시한 지 3일 만에 공직자 회의를 통해 제도 개편의 방향성 등을 개괄적으로 논의한 셈이다. 유 부총리는 “(오전 회의에서) 학종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히면서도 “대통령 순방 중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다”며 청와대의 의중 등이 전달됐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개선돼 온 학종이 여전히 ‘소수 특권 전형’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공정성 강화 방안 만으로 사회적 파문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어떤 방향을 택해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잦은 변화로 학교 현장의 혼란은 커질 수 있어 교육부의 개편 방안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