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식품 수출 껑충 뛰는데 예산 깎는 '엇박자 정부'

내년 농식품 수출 예산 445억

복지에 밀려 2018년比 10%↓

"해외시장 확대에 사활 달렸는데"

식품기업, 뒷짐진 정책에 한숨만

0515A21 농식품 수출 지원 예산 추이



식품 기업의 수출이 매년 두 자릿수 성장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식품 수출 지원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 업계에서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사상 첫 500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슈퍼예산임에도 식품 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2020년도 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설명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 수출인프라강화 사업 예산은 445억 3,8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431억 600만원이 편성된 올해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2018년 478억 9,600만원 보다는 10%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감액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뿐만 아니라 농식품수출시장 다변화 예산도 81억 300만원으로 2018년 84억 2,000만원보다 줄어들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식품 산업만큼은 ‘나홀로’ 분전하고 있어 업계에서 느끼는 박탈감은 더욱 크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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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 지원 예산이 쪼그라든 것은 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도 배치되는 행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전북 익산에 소재한 하림 본사를 방문해 “식품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전 장관도 지난 3월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업체 간담회’를 열고 “연초부터 전체 산업수출실적이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농식품 수출만큼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농식품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도 “농식품 수출 시장 확대 및 아세안을 제2의 주력 시장으로 키우는 것은 VIP의 관심사항”이라고 했지만 현금 복지 예산이 과다 편성되면서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업계는 한계에 봉착한 내수시장을 떠나 수출 등 해외시장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양식품은 삼양라면을 필두로 전체 매출의 47%를 수출로 채웠다. 삼양식품의 올해 1·4, 2·4분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7%, 16.3% 늘어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초코파이를 내세운 오리온도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65%에 달한다. 올해 2·4분기 기준 국내 법인의 매출 성장이 1%대에 그쳤지만 중국에선 4.8%, 베트남 5.2% 등 해외시장의 성장세는 두드러졌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일본 등에 편중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국으로는 일본이 22.4%, 중국이 16.2%, 미국이 11.6%로 특히 현재 한국과 무역 마찰을 겪고 있는 일본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판촉행사 등 수출 채널”이라며 “아세안과 중동 등 새로운 수출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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