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규모가 통계 작성 후 처음 감소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은 계획보다 25조원 이상 더 걷혔지만 공기업 수익성 악화가 직격탄이 됐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및 공기업 전체 수지는 전년대비 약 5조원 감소한 49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00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흑자가 줄어든 건 처음이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854조원을 기록했으며 총지출은 804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80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2조원 증가했으며 사회보험료는 152조원으로 전년대비 11조원 증가했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호황 및 양도세 증가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했고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중앙정부의 세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 정부의 수지는 전년대비 2조 5,000억원 감소해 전체 공공부문의 흑자 규모를 끌어내렸다.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둔화돼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복지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비금융 공기업의 수익성 악화도 공공부문 흑자 규모 감소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비금융공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감소하고 투자지출과 영업비용이 늘어나면서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의 적자 규모가 10조원으로 급증했다”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완공과 공기업들의 부동산 재고 증가 등으로 투자지출이 늘었고 원유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의 영업비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지출항목 중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보수는 지난해 140조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 2017년에도 공공부문 인건비는 전년에 비해 5.7% 증가했는데 지난해 더 늘어난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에서 국민 안전을 중요시하면서 소방·교육 공무원 채용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