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용역 입찰을 통해 추진하게 된 프로젝트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에서 사업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분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목적이라고 공단 측은 전했다.
공단은 우선 6월부터 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사업지역(8개)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해, 9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2차 사업지역(8개)에서도 연 내 연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사업지역은 노인 5개(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광주 서구, 경남 김해), 장애인 2개(대구 남구, 제주시) 정신질환 1개(경기 화성)다. 2차 사업지역은 노인 8개(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 전남 순천, 충남 청양, 제주 서귀포)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정형화된 서비스 모형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연구인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서비스 제공 및 운영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사업결과와 연관 지어 분석하기 위해 양적분석과 질적 연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용갑 건보공단 정책연구연장은 “이번 연구의 목적이 지역별 순위를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도사업이 끝난 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후발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책 수립의 실증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며 “이번 연구가 통합돌봄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