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자유한국당·사진) 의원은 6일 부산시의 준공영제 혁신안이 업계와 부산시민이 빠진 혁신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협약과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버스조합과 노조는 부산시의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이 소통부재, 업계와 노조의 생존권 위협, 그리고 단체협약 부정 등의 이유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말했다. 조합과 노조가 극렬히 반발하는 이유로는 “혁신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와 소통의 부재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차례의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대중교통수단 간 무료환승제 실시, 시민의 대중교통요금 부담완화, 대중교통 소외지역 노선개설, 운수종사자 고용안정 등에 대한 성과를 부산시 자체만의 성과인 양 생색을 내면서 오히려 일부 업체의 방만한 경영과 채용비리 문제를 침소봉대해 준공영제에 시민의 혈세가 과다 지원되고 있다고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한다”고 질타하며 “재정증가의 책임을 모두 업계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의 재정투입 예산을 목적별로 구분해 재정의 증가 여부와 원인을 살피고 그 내용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혁신계획을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부산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업계와 노조의 경영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이들의 의견수렴이 되지 못했는지를 시장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부산시가 발표한 준공영제 혁신안이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라 노사민정이 소통과 협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혁신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