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2019.7.1 연합뉴스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이 언급된 것으로 8일(이하 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경우 동맹들이 자체 핵무장 필요를 느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CRS가 지난 6일 업데이트한 ‘비전략 핵무기’ 보고서는 “많은 분석가는 (미국의) 동맹들이 미국 핵무기의 신뢰성을 자신하지 못하면 할 수 없이 그들 자신의 핵무기를 획득해야 한다고 느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계산은 일본과 한국에서 명백할지 모른다”며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처럼 핵무장한 이웃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CRS 보고서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미시간대 강연에서 “북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한 날에 발표돼 관심이 집중된다. 물론 이 보고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비전략 핵무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성돼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비건 대표의 강연과는 목적이 다르다. 그러나 미 행정부 인사와 의회 보고서가 동일 시점에 비슷한 우려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CRS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 비전략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심지어 한국의 자체 핵 능력 개발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런 관점은 한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일부는 미국의 안전보장이 취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많은 분석가는 확장 억지가 단지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 이상에 기초한다고 지적한다”며 한미, 미일 간 확장 억지를 위한 위원회 등의 활동을 소개한 뒤 “더욱이 미국은 한국과 연합훈련에서 분쟁 시 전력을 투입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B-2, B-52 폭격기를 가끔 출격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핵 억지 전략을 소개한 뒤 “이란과 북한처럼 이미 핵무기를 추구해온 국가들은 핵 프로그램 해체 시 핵 목표 리스트에서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