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배우자 없는 장관 임명장 수여식 누구 책임인가요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이 처음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정부 관행과 달리 신임 장관 배우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찰에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때문에 다른 배우자들 역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청와대 방문만 기다리던 다른 장관 부인들은 뭔가요.


▲ 대법원이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이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 건데요.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2심 판결이 엇갈렸던 것은 ‘피해자다움’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때문인데요.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준 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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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재학생 지원자가 사상 처음 40만명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원자 수가 감소하면 그만큼 학생 간 경쟁은 덜한 반면 학생의 선택을 받는 학교 간 경쟁은 치열하겠죠. 조만간 정원을 채우지 못해 문 닫는 학교가 속속 나올 텐데 대책은 있는지 걱정됩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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