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것을 두고 “조 장관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기까지 숙고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여러 사람에 의해 검증이 이뤄졌는데도 (조 장관 본인의) 위법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더 고민스러웠던 것”이라고 임명 뒷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굉장한 원리원칙주의자”라면서 “(조 장관의 임명에 대한) 국민 여론은 굉장히 분분했지만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태도를 끝까지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모든 상황에 준비를 하라고 해서 조 장관 지명철회와 임명에 대비를 했는데 어제(9일) 아침에 회의하면서 ‘오늘 발표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 ‘오늘 발표합시다’라는 대통령의 말에서 느껴지는 묵직함이 상당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 이유는 제가 직접 얘기하겠으니 발표만 해주십시오’라는 말만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고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한 데 대한 배경 설명도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사안을 완수하는 것이 조국 장관의 일이고, 완수하겠다고도 했지만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이 이 대학에서 받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 교수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조 장관의 거취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는 “가정을 근거로 답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다만 “조 장관이 임명된 상황에서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는지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검찰이 그동안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으로 많이 보여왔다”며 “별개의 사안으로 (검찰 수사는) 충분히 작동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 일, 장관은 장관 일을 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