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 중소기업 공장 내부 / 서울경제DB그동안 금액이 적더라도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선택과 집중’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가 과감한 투자에 나서기로 한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이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14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단기·소액 중심 지원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지원의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R&D 지원 추이을 보면 평균 기간은 1.1년, 평균 금액은 1.1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3.3년·5.3억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3년·3.6억원)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구조로는 개발기간이 긴 R&D, 도전적인 R&D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혁신방안은 파격에 가까웠다. 기업의 혁신 역량을 초기-도약-성숙으로 나눈 뒤, 성숙단계 기업에는 기존 1년 평균치에서 20배가 뛴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의 경우에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실패를 판단하는 평가기준이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중기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테스트가 시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과감한 R&D 투자를 거쳐야 파괴적인 혁신이 창출된다”고 말했다.
기존 제도를 바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신성장기반자금에 대해 ‘5년간 100억원(누적) 상한제’를 최초로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은 정책자금 신청을 할 수 없다.
추경 확대와 자금의 성격이 이런 결과를 이끌었다. 이 자금은 업력 7년 이상이면서 사업성·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같은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올해 편성예산은 1조2,100억원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과 국산화 촉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신성장기반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개별기업의 융자한도도 각각 100억원, 30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