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법무부가 위치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법무부 관계자들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현직 검사 출신 피고발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엄격한 잣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대책위는 김 차관과 이 국장이 지난 9일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며 이런 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특별수사팀 구상은 개인 아이디어 차원일 뿐 공식 논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고, 조 장관도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