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추석 이후 부동산 전망-김대형 회장] “청약과열.. 상한제 시행 여부가 좌우”




김대형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공급을 위축 시키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충고했다. 추석 이후 주택시장은 인기와 비인기 지역으로 나뉘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되며, 현재와 같은 공급 규제 정책이 지속 될 경우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만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Q : 9.13 대책 평가는

A : 소기의 성과를 못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 세금,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매물이 적게 나오고,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Q : 집값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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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택 시장은 인기, 비인기 지역 나뉘어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경제가 나쁘고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도 공급을 계속 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수요 있는 지역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부동산 가격의 경우 가만히 놔두면 떨어질 것 같다. 하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모두가 직주근접하고 깨끗한 아파트 살고 싶어하는데 공급 줄인다 하니 청약, 매매 등으로 몰리고 있다.

Q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A :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10월 중 시행을 어려울 것 같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과열 추세 이어갈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흐지부지되면 과열 양상은 수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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