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용기와 동의어다. 노동개혁에도 기존 관행과 기득권이라는 철옹성을 깨뜨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지난 1848년 카를 마르크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에서 규정한 ‘낫과 망치’ 노동개념은 플랫폼 노동자,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등 디지털 노동환경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선진국들이 노동4.0을 표방하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이유다. ★관련기사 3·4면
강성노조 탓에 몸살을 앓으며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던 프랑스가 경제활력을 찾고 있다. 2017년 5월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노조의 기득권 저항에 굴하지 않고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해고요건을 완화해 기업이 인력 채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고 근로자 과잉복지도 간소화했다. 업종별 상황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노동유연성을 대폭 강화했다. 법인세는 33.3%에서 25%로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혁에 대한 용단(勇斷)은 성적표로 나타났다. 취임 당시 9.7%였던 실업률은 8.5%로 떨어졌다. 지난 10년 이래 최저다. 이 기간 3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겼고 정규직 비율은 54.7%(2·4분기)로 분기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다.
이제 한국 차례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한국판 ‘노동4.0’ 대계(大計)를 세워야 할 때다.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파견법·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수술해야 한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늘리고 선택근로제를 확대해 노동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념과 진영을 따질 시간이 없다. 양대 노총에 가입한 10%의 기득권 노조도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지 말고 90%의 나머지 노동자, 기업과 상생하는 방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정책도 재취업과 기술교육을 보강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하고 퍼주기식 현금복지도 일하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쟁적이고 전투적 노사관계가 이어지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프랑스의 마크롱 개혁 사례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노동정책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