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연합뉴스최근 3년간 중국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 무단 침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표 침해 건수는 2016년 406건, 2017년 588건, 2018년 1,142건으로 3년간 모두 2,136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는 500건에 달한다. 피해액은 2016년 41억 4,000만 원, 2017년 59억 9,000만 원, 2018년 116억 4,000만 원으로 3년간 모두 217억 7,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현재 51억 원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국내 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 선점한 브로커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신규 발견된 중점 관리 브로커는 총 16개(명)이며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개 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상표는 321건이고 국내 피해 기업은 42개사에 이른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