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정상회담 ‘北달래기’를 경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뉴욕 방문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23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만만찮은 과제들이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회담 개최가 임박한 만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최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고위관계자들의 발언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뒤 볼턴의 리비아식 모델(선(先) 핵 폐기-후(後) 보상)을 연이어 비판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좋을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북한이 미국에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의식해 북한 달래기에 급급할 경우 북핵 문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최종단계를 포함한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에 포괄적으로 합의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북한이 주장하는 영변 핵 폐기를 출발점으로 하는 단계적 접근법 쪽으로 기운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칫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제재완화를 서두르면 오히려 북한 비핵화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을 끝내고 미사일 등 운반체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핵 동결과 제재완화를 맞교환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핵 인질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