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두번째)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3일 경기 의정부 동부치안센터 오거리 광장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 행사에서 배우 김민교(〃첫번째), 안병용(〃세번재) 의정부시장 등과 함께 의정부 지역화폐인 ‘사랑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현금처럼 사용되고, 지역 밖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주로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통용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기초자치단체인 시·구·군 단위에서 발행하던 지역화폐가 광역 단위로 확대하고 있다. 가맹점엔 세금 혜택을 주고, 사용자에겐 할인 혜택을 주면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혜택에 들어간 금액만큼 지자체가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2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조선업 위기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울산시가 공격적으로 지역화폐(울산페이)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가맹점과 가입자 모집에 들어간 울산은 추석 대목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가입자 혜택을 기존 5% 할인에서 10%로 높였다. 구매 한도금액인 500만원 구매 시 50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울산페이는 처음 발행부터 30% 소득공제와 가맹점 수수료 0%의 혜택이 있다. 울산시의 이런 공격적 마케팅으로 지난 19일 가입자 수가 1만3,000명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달 말 5,111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가맹점도 4,700여 곳으로 울산 소상공인 점포 6만개 중 8%가량이 등록했다. 울산시는 연말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는 기존 카드단말기가 있는 경우 대부분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지난 15일 기준으로 276억원을 돌파했다. 출시 4개월 만인 7월 100억원을 돌파한 후 한 달 보름여 만에 판매액 276억원과 카드발급 7만3,000장을 넘어섰다.
최근 부산시도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으로 올 연말에 300억원 규모의 시범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대형 유통점이 아니라 동네 상가의 소상공업체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풀리면 지역 내에서 자금이 돌고 돌아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지역화폐이 밖에 대구시 등 여러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혜택을 줄이거나 화폐 발행을 유보한 곳도 있다. 인천시는 지역화폐인 e음카드(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시행 넉 달 만에 축소했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이음카드 월 결제액 기준으로 100만원까지만 결제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액수 제한이 없었으나 조정으로 이음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최대 6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4월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액수 제한 없이 결제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불과 넉 달 만에 캐시백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행정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음카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역외 소비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인처너카드’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였다.
대전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0일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대전에서 지역화폐를 시행 중인 대덕구와의 갈등 우려와 함께 시가 발행 주체가 될 경우 원도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반면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덕구가 처음 도입한 지역화폐를 앞으로는 시가 주도해 내년 7월 발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갈등을 빚을 조짐이다. 서울시는 제로페이가 좀처럼 안착하지 못하자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인 ‘민주주의서울’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다./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전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