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23일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 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규모 점포 규제는 지난 2010년에 도입된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2012년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 시간 영업금지 등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대한상의는 먼저 규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대형마트 매출이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대형마트 주요 3사의 점포 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2개가 줄었다.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은 대규모 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다. 줄어들던 전통시장 점포 수도 2014년 이후 1,500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유통업체 간 경쟁구도가 과거 ‘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변화하면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시각도 맞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온라인쇼핑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2017년 기준으로 대형마트가 전체 소매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에 그친 반면 온라인쇼핑(28.5%)과 슈퍼마켓(21.2%)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판매액 비중 1위와 2위에 올랐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대형 슈퍼마켓이 이득을 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해외에서는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