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난해 공공부문 팽창속도 8년래 가장 빨라"

지난해 공공부문의 수입과 지출 팽창 속도가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공부문의 급격한 팽창은 규제 증가와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시장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니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공공부문 수입 증가율이 5.7%로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3.1%)의 1.8배를 기록했고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의 2.2배인 6.8%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수입과 지출 비율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 지난해 빠른 상승세로 돌아섰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와 비금융·금융 공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팽창은 일반정부가 주도했다. 일반정부의 수입 및 지출 증가율은 각각 7.3%, 7.2%로 공공부문 전체 증가율보다 높았다. 일반정부 지출 비중은 매년 상승해 2010년 64.9%에서 2018년 74.0%로 높아졌다.



공공부문 수입 측면에서는 조세의 기여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사회부담금(1.3%)이 뒤를 이었다. 조세항목별 수입기여도는 법인세와 소득세로 구성된 경상세의 기여도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2.9%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지출 측면에서는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 기여도가 2.2%로 가장 컸고 이어 피용자 보수(1.1%)의 순이었다.

정부 지출이 도로·항만 등 인프라 투자보다 소비성 이전지출에 치우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정부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1.9%에서 2018년 25.2%로 상승한 반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6.5%에서 14.8%로 낮아졌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공공부문 팽창 속도가 너무 빠르면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기초체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규제개혁과 조세·준조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