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고 꼬집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더라도 소비자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를 적용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성동조선·아시아나항공 매각,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은 양질의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은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간거래(P2P) 금융법 제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를 검토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금지하는 것은 쉽다”며 “하지만 이는 상어가 있으니 아예 수영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이 말하는)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 보호하는 게 맞는지, 아예 금지하는 게 나은 지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통로를 원천봉쇄하기보다는 산업 촉진과 함께 이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와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또 성동조선·아시아나항공 매각,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두고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더 좋은 인수자와 참여자가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참여 여부는 강요할 수는 없고 잠재적 참여자인 기업들이 사업성을 판단해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컨설팅 등 예비인가에 대한 정부 의지가 매우 강해 컨설팅을 추진한다”며 “규제 개선은 당국뿐만 아니라 국회 등 얽힌 부분이 많아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준 신청 규모가 공급한도 20조원을 돌파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도 강조했다. 그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무조건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 다음달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서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자금운용 계획이 없으면 신청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금리 등락 추이에 따라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통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정보만 제공할 뿐 고정금리 대환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한다”며 “금리가 더 하락해서 변동금리 상품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제도다. 22일 기준 신청액이 20조4,675억원에 달하면서 신청접수 일주일 만에 공급 한도 20조원을 넘어섰다. 접수 마감일인 29일까지 신청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만큼 총 신청액이 공급규모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