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담배 세금 인상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일반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전자담배의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의 세금은 일반담배보다 궐련형이 90%, 액상형은 43%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명분으로 세금을 더 걷으려는 꼼수를 부리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 구충제를 항암제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개 구충제 성분인 펜벤다졸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유튜브 동영상이 돌면서 개 구충제가 품절 사태를 빚기까지 했는데요. 펜벤다졸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자칫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절대 복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889건 발생했는데 학대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장애인시설 등 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 40%가 기관 종사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파렴치한 인간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