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연혜 의원실과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권,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해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가짜뉴스라고 하며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황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연혜 한국당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이 개최한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권의 표현의 자유 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드루킹 사건 등) 태생부터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며 “여론 조작과 가짜뉴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정권인데 여론 조작을 마음대로 하면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로 낙인을 찍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가짜뉴스 관련 발언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에 준비 중이다. 황 대표는 법을 통해 획일적으로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것을 두고 “정권의 입맛에 안 맞으면 죄다 잡아넣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현 정부가 보수 성향 언론과 유투브를 집중적으로 규제할 것으로 보고 이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도 (정부를 비판하는)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세무조사를 하고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집회에 참석하면 조사를 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정권의 표현의 자유 탄압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윤상직 의원이 참석했고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 조맹기 서강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해 가짜뉴스와 관련한 토론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