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연령이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오는 25일부터 약 40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5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달을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들은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 아동수는 268만명이며, 총 예산은 약 2조9,670억원이다.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기준 90%이하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지급되다가 올해 4월부터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됐다. 선별적 지급에서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한 데 더해 지급연령까지 확대되면서 내년부터는 필요 예산이 올해 대비 5.6%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 7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하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다소 늘어난다”면서도 “하지만 출생아 수가 다달이 1만명씩 감소하고 있어 예산 증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출산 연계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졌고, 해외장기체류 등에 대한 급여정지 기능이 추가됐다”며 “지난 1년간 효과적으로 부정수급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정책 (단위:%)
| 구 분 | 국공립 | 보육기관서비스질 향상 | 보육 |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 양육수당 인상 | 유연근무제 확대 | 보육유형다양화 확대 |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 육아정보상담제공 |
| 어린이집 확충 | 교육비 지원단가 인상 | ||||||||
| 2018년 | 35.9 | 17.5 | 11.7 | 10.2 | 7.8 | 6.5 | 5.7 | 3.7 | 0.9 |
| 2015년 | 23.3 | 26.6 | 19.5 | 9 | 8 | 4.7 | 3.9 | 4.5 | 0.3 |
아울러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운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25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아정책이다. 지난달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123개소로 전년 5월(3,042개소) 대비 1,000개소 이상 늘어났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 설치 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1,054개소로 전국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4,754개소)의 2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 내 다양한 보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뒀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개소 설치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늘려간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나누며,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