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키기 범국민委’ 출범…"大法 사법정의 살아있는 것 보여달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범국민대책위)가 25일 출범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범국민대책위는 “우리는 오늘, 3년 전 한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그 비통한 심정으로 또다시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면서 “경기도정의 중단으로 1,350만 도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민대책위는 “경기도민들께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다”며 “주권자의 명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직권남용의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범국민대책위는 “설령 허위사실공표죄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당선무효형이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2위 후보와의 득표 격차 124만표, 득표율 격차 24%라는 압도적인 선거결과를 무효화 하고 1,350만 도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을까요. 선거 결과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당선무효형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무상교복·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보편적 복지 추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아파트 후분양제 추진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준법문화 확립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을 통한 기본적 인권 보장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등 이재명 지사가 앞장서 열어가고 있는 수많은 경기도의 정책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국민대책위는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달라”며 대법원에 간곡히 호소했다.

범국민대책위는 1차 발기인으로 참여한 정치·학계·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1,1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와 함세웅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전 민주당 상임고문),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정병문 민주인권평화재단 대표, 김용목 한국노총경기본부 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이강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 장훈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지예 변호사, 노혜경 시인,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등도 발기인에 참여했다.

또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종철 전 연합뉴스사장(동아투위위원장), 신홍범 전 조선투위위원장, 최학래 전 한겨레신문 사장, 가수 김종서, 방송인 노정렬, 홍성담 화백, 구상회 고려대 교수, 김남훈 고려대 의대 교수, 김정범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사회 상임대표 등이 동참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들의 높은 기대와 희망 속에 펼쳐졌던 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한다”며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이 꼭 이뤄져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이번 문제는 정치인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치권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는다는 면에서도 꼭 이 점이 대법원에서 시정돼야 한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선거 때 했던 발언을 하나하나 시비해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경찰, 검찰에 가고 다시 그것을 법원에서 심판하게 돼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사법부가 좌우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정치권 입장에서의 어리석은 자해정치는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사법부도 지난번 대법원에서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 재벌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을 염려했지만 다른 판결을 내놔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대법원에서도 이번에 이재명 지사의 사건도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좀 정치 풍토 자체가 달라지는 데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세웅 신부는 “이재명 지키기 모임이다. 지킨다는 것은 잘 간직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요새 쓰고 있는 보수. 보존하고 지킨다의 좋은 가치를,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시대인들,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적 소명”이라며 “이재명 지사를 함께 꼭 지키도록 대법관 모든 분들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효림 스님은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지 아니한 재판은 없다. 모든 재판은 다 중요한 재판인데.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작금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무엇보다 중요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이 우리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아,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타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범국민대책위는 “발기인을 5,000명 모을 것이다. 그리고 범국민 서명운동의 결과를 모아서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일단 100만명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10월 중순까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