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플랫폼, 택시 업계 관계자들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시·플랫폼 상생을 위한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권경원기자모빌리티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모빌리티 개편법안이 오는 10월 국회에 발의된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VCNC)’와 택시 업계가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시·플랫폼 상생을 위한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타다 아웃(out)’을 주장하며 지난달 1차 회의를 보이콧했던 택시단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가 참석했으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음 회의부터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035720)모빌리티·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 택시 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회의인 셈이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모빌리티 개편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업체들에 설명하고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 처리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업체들 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타다의 경우 운행 대수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면허 총량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환경이나 교통량·수요 등을 감안해 사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기여금과 관련해서도 차량 대수당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매출액 혹은 운행 건수 등과 연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타다 운영사 VCNC 관계자는 “지난 3월 카풀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시간제한 때문에 카풀 서비스가 다 없어지지 않았나”라며 “(모빌리티 플랫폼도) 현재 개편안대로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 대수의 틀을 유지하되 플랫폼 업계가 원하는 (운행) 대수를 제한 없이 제공하겠다”며 “(총량제 검토를 위한 위원회는) 해외자본이 엄청난 물량을 달라고 하면 국내 기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전장치 차원”이라고 밝혔다.
택시 업계에서는 혁신형 모델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혁신형 모델은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기여금을 내면 이를 통해 택시면허권을 매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형태다. 법인택시 회사들이 모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해당 모델의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혁신형 모델이 도입될 경우 타다를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에서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입법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된다. 김 정책관은 “100% 만장일치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입법 내용과 빨리 추진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면허 총량제와 기여금 책정 등 세부 사안은 법안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담길 내용인 만큼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재욱 타다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구체적 방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박 대표는 “국민편익을 중심으로 기존 택시 산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조건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