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검사 사실상 겁박"…시민단체, '통화 논란' 조국 장관 檢 고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7일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며 ‘즉각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검찰의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담당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조 장관에게 검찰청법 위반 및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권이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다”며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치주의 연대 이종배 대표는 “대통령조차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해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할 순 없다”며 “조 장관은 너무나 태연하게 자신의 처가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자신의 특권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신이 법무부 장관임을 밝히며 현장에 있는 일선검사에게 전화해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협박을 했다”고도 했다.

또 이 대표는 “조 장관의 전화를 받은 검사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리적 압박도 느꼈다”며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실상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결론적으로 조 장관이 자신의 특혜, 특권, 그리고 불법적 행위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