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늘어난 상용직 근로자도 87%가 단시간 일자리

<추경호 의원실 고용통계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주 21~30시간 근무에 그쳐

재정 풀어 만든 질낮은 취업




지난달 증가한 상용직 근로자의 86.8%가 주 21~30시간 단시간 일자리로 확인됐다. 연령대로 보면 50대와 60대가 늘어난 전체 상용직 취업자 49만2,446명 중 73.7%를 차지했다. 정부가 8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상용직 비중(전체 취업자 중 52.2%)을 들어 고용의 질이 개선추세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재정투입에 의존한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27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중 주 21~25시간 근로가 전년동월대비 2.37배(30만558명)나 증가했고 주1~14시간이 84%(9만4,535명) 늘었다. 연령대로는 50대와 60대가 각각 23만9,865명(8.5%), 12만2,824명(15.2%) 확대됐고 70대도 29.4%(2만7,690명) 높아졌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전체 취업자 증가 중 가장 많은 30.8%(15만1,888명)를 차지했고 도소매업이 24.8%(12만1,212명)로 뒤를 이었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임시직은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으로 구분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 고용동향에 대해 상용직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청년고용 개선을 근거로 제시하며 고용의 질 제고 추세를 확고하게 착근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상용직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린 평가인데 실제로는 세금으로 만든 노인일자리 증가 덕인 셈이다. 실제 60대 이상 전체 취업자 중 주당 20시간 미만이 절반 가량인 4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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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업자의 총 취업시간(주업 기준)을 분석해보면 8월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7% 늘어났으나 총 취업시간은 고작 0.1% 증가하는 데 불과했다. 10대~40대는 모두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고, 50대 이상에서만 늘어났다. 추 의원은 “취업자 증가 폭만큼 취업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일자리 보고인 제조업과 경제의 허리인 청년 및 중년층의 취업시간 감소는 경제체질이 허약해지고 있다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상용근로자가 확대된 60대와 달리 70대와 80대는 임시근로자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70대의 경우 임시근로자 증가(5만3,752명)가 전체 취업자 증가(8만3,631명)의 64.3%를 차지했다. 80대이상에서는 임시근로자 증가(3만38명)가 전체(4만891명)의 73.5%나 됐다. 70대는 주20시간 미만이, 80대는 주14시간 미만이 주를 이뤘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건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60대 이상 취업자가 크게 늘었고, 70대와 80대이상에서는 전형적인 세금일자리인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 증가(17만3,648명) 중 20시간 미만 취업자(11만1,029명)가 63.9%였다. 숙박음식업도 늘어난 10만4,402명 중 20시간 미만 취업자(8만8,342명)가 84.6%를 차지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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