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조국 탄핵’이라고 적힌 종이를 모니터에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27일 검찰에 보낸 경고의 메시지를 놓고 야당은 강력 성토했다.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통치권자가 수사 주체에 부정적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조국 사수’를 위한 집권세력의 오만과 횡포라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눈물겨운 조국 엄호 투쟁에 급기야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검찰 겁박이며 수사 외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있는 건 검찰이 아닌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최근 정부·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황 대표는 “청와대 정무 수석은 대통령 방미를 명분으로 ‘조용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집권 여당은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른바 ‘적폐 수사’로 안타까운 사살 사태가 발생한 고(故) 이재수 기무사령관·조진래 의원·변창훈 검사 등을 거론하며 “이들은 인권이 없단 말인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는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공정한 수사를 한다면 국민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낼 것”이라고 옹호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질타를, 검찰에는 응원을 보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현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직접 비판하는 것은 분명한 수사 개입”이라며 “국민들은 만천하에 드러난 ‘조국 일가’의 비리에도 어떻게 이토록 극명하게 국민 인식과 반대로 가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놀랍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 장관의 대통령’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두 가지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조 장관에 대한)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옮겨갔다. 굴종하지 않는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국민들은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이 우선 개혁 대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면 촛불이 아닌 횃불까지 든 국민을 마주할 수 있다”며 검찰을 직접 압박했다. 또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리는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에 대해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망신주기 수사 관행, 수사 내용 유출 의혹 등으로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검찰 및 사법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며 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최근 검찰의 차별적인 수사 태도에 국민들은 공정한 수사 요구와는 별개로 불안감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국민들의 명령을 추상같이 여기고 개혁의 물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계기로 검찰 개혁에 한 뜻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