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이 27일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전(全)산업에 적용하면 훨씬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실제로 감축량이 많이 줄어든 만큼 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일부 지역에 한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중국 전역에 이 제도가 도입돼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가 이뤄지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지난 19~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연합(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뒤 전날 오후 귀국했다.
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를 37%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도별 배출량은 해마다 목표 대비 2.3~15.4% 가량을 초과하고 있다. 조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량이 목표 대비 미흡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범부처 간의 ‘정책적 하모니’가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 공격적인 환경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내년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했다. P4G는 녹색성장의 글로벌 연대를 위한 국제기구다. 한국은 또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를 위해 녹색기후기금(GCF) 공여금을 기존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P4G 정상회의 서울 개최에 대해 “환경부와 우리 환경정책의 중요성과 위상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환경 이니셔티브’를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현재 보를 개방한 금강·영산강과 비교해 개방을 하지 않은 낙동강의 수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나서서 보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장관은 “4대강의 자연성을 복원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기조이며 환경부의 입장이 결코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보의 개방 여부가 수질 개선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보다 견고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