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정책 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발의됐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을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설치한 주차장, 운동장 등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신설한 ‘재투자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50% 가운데 20%를 광역자치단체에게 배분함으로써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등과 같은 광역 SOC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잡게 되길 바란다”고 공공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