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979억원(8만3,962건)에서 2016년 2,208억원(8만6,911건), 2017년 2,407억원(9만3,459건), 2018년 3,107억원(12만3,962건) 등이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다소 감소하는 듯 하다 최근 다시 증가했다. 2015년 177억원(1,802건)에서 2016년 170억원(1,932건)에서 2017년 209억원(2,263건)에서 2018년 249억원(2,594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전체 금액과 건수를 보면 제약업계가 의료기기업계보다 규모는 컸지만, 지원 1건당 금액은 의료기기업계가 950만원으로 제약업계(250만원)보다 더 컸다.
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 건수도 최근 들어 크게 늘었다. 2015년 3억원에서 2018년 128억원, 건수는 2건에서 16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는 줄었다.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금액은 2015년 108억원에서 2016년 22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으로 감소했다. 적발 건수도 2015년 30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약품과 의료기기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업계에선 여러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살포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리베이트를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