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1년 만에 KDB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연초부터 정해진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종합감사 시기가 최근 이동걸 산은 회장의 ‘산은·수은 통합’ 발언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 정권의 실세로 평가받는 이 회장이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중복 업무가 많아 정책금융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만큼 감사원이 움직인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회장의 발언에 대해 “(이 회장의) 사견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해온 만큼 산은·수은 통합을 둘러싼 부처 간 기싸움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본지 9월11일자 1·10면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연초에 정한 연간 종합감사(기관운영감사) 계획에 따라 산은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산은이 제출한 사전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말께 종료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산은의 주요 업무와 관련한 테마감사를 진행한 적은 많지만 종합감사에 나선 것은 산은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년 3월 이후 11년 6개월 만이다. 종합감사는 주업무를 제외한 인사·조직·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자체를 감사하는 것으로 피감기관은 테마감사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일부에서는 이 회장이 최근 산은·수은 통합 발언 직후 감사원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정책금융을 구조조정하는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산은이 수은의 정책금융 역할을 잠식해 들어오면서 중복에 따른 업무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회장은 지난달 10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과 수은의 업무 중복이 많아 정책금융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두 기관의 통합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수은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당시 수은 노조는 “현 정권에 어떤 기여를 해 낙하산 회장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역할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본인의 경영능력 부재와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은 위원장도 논란이 확대되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이 회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경우 중앙부처는 1~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선거 주기에 맞춰 4년에 한번 하게 된다”며 “산은과 같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지자체보다는 주기가 길지만 11년 동안이나 종합감사를 안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8년 3월 산은과 함께 기관운영감사를 받은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 이미 감사를 받았고 한국마사회도 2016년 초에 받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를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일각에서는 산은 회장이 현 정권 실세라는 점을 감안해 타이밍을 못 잡다가 이 회장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 감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종합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3~4개월 후에 나온다. 이에 따라 산은의 종합검사 결과는 내년 3~4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 관계자는 “정책과 관련한 감사를 수시로 받았기 때문에 종합감사에 대한 준비도 계속 해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