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 규제를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혐오, 증오, 차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라며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만들자”며 “임의로 내용물 삭제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니 이의신청권을 신설하자”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권은 가짜뉴스 규제에 손을 떼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타령은 ‘200만 촛불’, ‘압수수색 짜장면’, ‘조국 구하기’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을 볼 때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tbs의 편향성도 문제 삼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주된 공격대상에 올랐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등장 패널을 보면 한국당 관련 출연진은 48회, 정의당 44회, 민주당 90회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 주제도 조국 사건, 조국 편들기 주제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과 함께 노트북에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라는 포스터를 부착했다. 이를 두고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피켓 철거를 요청하며 논쟁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방통위원장 사퇴 요구 손팻말을 붙이고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