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확장한다.
국토부는 중토위 인력이 내년 초부터 5명 늘고, 현재 1개인 공익심사팀이 2개로 증가한다고 6일 밝혔다. 중토위는 인력 증원에 맞춰 현재 서류 위주의 공익성 검토 작업을 현지 조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인력 증원은 중토위의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해 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토위가 토지수용사업의 신설·변경·폐지와 관련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을 살펴 무분별한 수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현재 공무원 3명이 연간 3,000건에 달하는 공익성 검토와 토지수용사업 개선 요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실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번 증원으로 불필요한 토지 수용과 국민 재산권 침해 사례가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