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2028년까지 10년간 매년 약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근로자 1인당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만5,000원에 달하고 내년 6만2,000원, 2024년 7만1,000원, 2028년 8만원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평균 7만1,000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3개월 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65만2,000원이다. 또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기업 1곳당 연간 8만7,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내년 36만1,000원, 2024년 41만1,000원, 2028년 46만9,000원 등으로 추가 부담액이 늘어난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 규모를 알 수 있다. 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 참사를 불러와 기금 재정을 악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국민 돈으로 메꾸려는 격”이라며 “지금이라도 재정 건전성 제고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문제 있는 정책들은 과감하게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