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감독, 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간단한 인사말 후 바로 DLF에 대한 보고를 했다. 윤 원장은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파는 것보다는 본래의 역할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협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올해 부활한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수검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등 검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7월까지 KB금융지주·국민은행, JB금융지주·전북은행,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KB증권 등 7곳이 종합검사를 받았다.
올해 금융회사의 제재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제재는 2016년 2,598건에서 2017년 2,684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076건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는 685건으로 감소했다. 제재 대상 임직원은 2016년 793명에서 2017년 60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565명으로 치솟았으나 올해 상반기 251명으로 크게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