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을 위한 이동통신 전용 국번은 가입비가 전액 면제되고, 기본요금이 8,000원부터 시작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같은 망(網) 내에서는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예비역들이 현역 시절 사용하던 전용 국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보안사고 우려 등이 제기됐다.
합참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예비역의 군 전용 국번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국감 지적에 따라 예비역들이 사용하는 ‘010-50XX’로 시작되는 군 전용 국번을 강제 회수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했다. 그러나 군 법무 당국에서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들이 사용하는 군 전용 국번을 강제회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이동통신 3사와 협조해 군 전용 국번으로 ‘예비역들은 일반 국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권고 문자를 일괄 발송했다. 아울러 군은 군 전용 국번 사용 정책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정책이 폐지되면 기존 군 전용 국번에 부여된 요금 등의 혜택도 없어진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인 전용 통신인 ‘군 이동통신’의 장점이 전역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예비역들로 인해 국감에서 문제로 불거지고 급기야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