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4월 말 ‘비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달성’ 비전 선포식을 포함해 올해에만도 모두 일곱 차례 만났다. 지난해 해외 삼성공장 방문과 평양 동행까지 포함하면 취임 이후 아홉 번째다. 일본의 수출규제에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 내수침체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업 현장을 찾아 기업인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대통령과 장관들의 기업 지원 약속이 실천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비메모리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됐다는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려면 연구개발(R&D)이 매우 중요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은 R&D 업무를 주 52시간제 특례업종으로 인정해줄 것을 호소하지만 정부는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 R&D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0~2%로 경쟁국인 일본(6~14%)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해외시장에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우리나라가 첨단 분야에서 1위를 유지하려면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외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감세와 규제 철폐 등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라는 울분에 찬 탄식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