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문성현 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노사정 및 공익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약 7개월만에 재개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은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두고 여전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제 등 각종 현안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등 노사관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다.
경사노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3월 8일 예정됐던 본위원회가 일부 계층별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된 지 약 7개월만이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경제계의 우려를 거론한 점을 언급하며 “주52시간제 시행을 멈추고 장시간 노동체제를 온존하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원과 독려, 철저한 근로감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국회가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을 훼손하고 개악한다면 더는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주영(오른쪽)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2기 경사노위에 비정규직 대표로 참여하게 된 문현군 전국평등노조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안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의무화했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 사업장은 사측의 칼날에 휘둘리는 신세”라며 “탄력근로제의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에 대해 경사노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입법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13위인데 반해 노사협력 관련 부분은 141개국 가운데 130위, 고용과 해고 유연성은 102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경사노위 위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경사노위 2기에선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를 바란다”며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 법제도개선연구회와 양극화해소와고용플러스위원회의 신설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경식(왼쪽) 경총 회장이 11일 서울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 계층 이동 둔화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며 “노동 현안의 매듭을 풀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사 협력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논의를 통해 의결 구조 개선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일자리 문제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