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2차 규제자유특구에 8개 지자체 신청…내달 결정

무인선박·친환경차·바이오의약 등 테스트베드

1차에 7곳 선정…중기부, 내년 예산 615억 편성




신산업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특구) 2차 공모에 8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규제특구 지정을 위해 8개 지차체로부터 특구계획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8개는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을 비롯해 △경남(무인선박)△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메디컬)△충북 (바이오의약) 등이다.


앞서 지난 7월 결정된 7개 규제특구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을 비롯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이다. 이들 규제특구 내에서 총 58건의 규제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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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곳이 규제특구로 지정된 기간(4~5년) 동안 7,000억원 규모의 매출과 3,500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개 규제특구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총 400개다. 규제특구는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지역 단위로 핵심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7개 특구에 배정된 내년 중기부 예산은 615억원이다.

2차 규제특구는 내달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특구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 동안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 구체화 등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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